정부가 ‘수소 경제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소 연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수소를 충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소자동차를 구매·소유한 사람이 수소 연료를 충전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소자동차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여객·화물자동차와 같이 수소를 충전할 때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기 단계인 수소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지비도 비싸다 보니 일반 승용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직 구매할 이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수소차 구매를 지원하면서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연료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수소차 중 승용차를 신규로 구매한 사람에게는 2250만원의 보조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버스의 경우 2억1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화물차는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버스와 화물차에는 각각 수소 1㎏당 3500원, 410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승용차를 위한 연료 보조금은 없다.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자동차용 수소 연료 가격은 1㎏당 9694원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수소전기차, 현대자동차의 ‘넥쏘’는 수소 1㎏를 충전하면 약 96.2㎞를 주행할 수 있다. 1㎞당 약 100.8원이 든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휘발유는 1L당 1585원, 경유는 1L당 1396원이다. 평균 연비 기준 24.3㎞당 L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휘발유는 1㎞당 65.2원, 경유는 57.4원이 든다. 일반 소비자가 수소차로 사용하고 싶어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에는 비용 추계서가 아직 첨부되지 않았고, 연료 보조금을 얼마로 할지도 나와있지는 않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소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내걸며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소 상용차와 관련해서는 당시 211대에 불과했던 수소버스·트럭 등을 2030년까지 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이던 정부 보조금을 내년부터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