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여야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현재 적용되는 소선거구 제도는)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을 앞두고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 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 정도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마친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정도 논의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이 올여름 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수석부대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양당이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장은) 그때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이라며 “양당이 쟁점인 부분에 대한 결단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저희도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