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이 7일 발간됐다. 국가안보전략은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윤 정부의 지향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향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보다 글로벌화됐다. 문 정부의 종전선언·평화협정도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실은 자료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크게 외교안보, 국방, 남북 관계, 경제 안보 등 4가지 분야별로 3가지씩 추진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 첫 번째 추진과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로 그 안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포괄적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추진과제는 유엔, 나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현안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국격에 걸맞은 책임 외교"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 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을 3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김 차장은 남북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신뢰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전반적 남북 관계를 우리 방향성에 맞게 추진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을 꼽았다. 그는 "인도적 현안은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경제 안보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 신흥기술 진흥 및 보호 ▲기후와 보건 등 신안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서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적 외교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도 부각했다. 지향 목표의 경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보다 글로벌화됐다. 전 정부의 종전선언이 사라진 것이다.
북핵 문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라고 명시된 반면 전 정부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다만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000부, 영문 3000부)를 국내외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