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규모 사업에서 1865건, 약 314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
대통령실은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것,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을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을 착복한 것,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한 것,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 등을 주요 적발사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받은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제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감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해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