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5만명 선도 깨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군복무 중인 2000년대 초반에는 출생아 수가 50만명 안팎이었지만, 20년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징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현재 18개월(육군 기준)인 군 복무기간 확대, 여성 징집,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등이 제안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병으로 징집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박사도 "여성 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역 대상이면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