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사흘째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도 선거제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중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해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타파를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제안하고 싶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과거 노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역시 소선구제를 가지곤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해결책에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4대1, 240대 60석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박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도 제안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안 중 가장 합리적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물론 과밀지역인 경기도 전체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야 된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 균형발전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되는 안은 차기 총선이 아닌 2028년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에 9석 비례대표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300석 의석중 지역구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해 지역별, 권역별 지역 총합수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권역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의석과 비레의석 변동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의원 정수 최소 30석’을 두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합의점을 찾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