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69시간 번복’이 불거진 유연근무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이 거듭 번복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공방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와 관련 부처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대통령 말이 다르고,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다”며 “이런 정책이 어딨는가.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일 대통령실은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발표한 내용을 뒤엎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입장이 계속해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행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있는가”라며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진성준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인 것”이라며 유연근무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발표와 표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서도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연근무제 보도자료를) 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부분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을 줄이고 ‘공짜 노동도 폐지한다’ 취지의) 표현을 잘 썼어야 했다”며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 썼단 것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서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진다.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