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등이 담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었다.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MZ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몰아서 일 시킨 후에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 계발 시간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충분히 대화해볼 생각이고 상한선의 갭을 씌워야 되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사 간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69시간제’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퇴행적·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다시 주 69시간제로 도입되면 세계 최장 시간 노동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며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정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주 69시간제는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며 “주 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금지가 정답”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근로 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