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화물 운송 정상화를 위해 지입(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전문 운송회사를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의 노동 대가와 실질적인 안전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은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지입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에 대해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데 (당정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지입제 과정에서)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회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송회사들이 지입료 목적으로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과감히 감차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 의장은 지입전문 회사들이 차주들로부터 받는 ▲2~3000만원 가량의 번호판 대여비 ▲8~900만원 상당의 번호판 교체비 ▲5000만원 수익의 번호판 양도비 등을 언급하며 해당 비용들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불법 탈세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건 이 돈들이 회계상 어디에 기록됐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됐느냐에 있다"며 "이런 불법 탈세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주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국토부 산하에 마련된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그동안 차주들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많은 이득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착취됐다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과제는 (화물 차주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꼭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런 불공정 거래에 의해 문제가 잇던 부분들을 국가가 반드시 점검하고 정상적인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회수되는 번호판은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납세하는 차주들에게 (이런) 번호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이름이 바뀐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계약시 의무화시킬 것"이라며 "일정 금액 아래로는 덤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할 때에도 표준운임제를 적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차주들에게 최저임금처럼 표준운임이라는 게 있어서 꼭 보호하고자 한다"며 "운임 체계를 국가가 규정해서 철저하게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당정은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두시간 운행 후 휴식을 국토부 차원에서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화물운송 개혁법안 제출과 함께 적어도 3월 국회 때까지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해 대표적인 민생 중점 법안으로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물류 시스템은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중요한 국가 인프라다. 특정 세력에 휘둘려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면허 제도를 부여했지만, 그 면허 제도로 번호판 장사를 했다면, 그로 인해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 책임도 크다"며 "공정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화물차주가 있다면 국가가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화물 운송산업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 그때 모면하다시피 끌어온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주의 실질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과적·과로·장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고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등 운행기록을 통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