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 두 마리(곰이·송강이) 관련 양육 예산을 월 최대 242만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법 개정 지연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풍산개 두 마리를 양산 사저에서 양육하고 있다. 대통령 퇴임 시 동물의 양육권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례 없는 양육비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가 이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 처리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고, 특히 예산 지원 관련 문제로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아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접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는데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거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와 관련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에 “마루, 토리, 곰이, 송강이,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현재의 쟁점은 양육 비용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측인 대통령기록관에서는 ▲1안으로 사료비(35만원)+의료비(15만원)+사육관리용역비(192만원) 등 월간 총 242만원 ▲2안으로 사료비(35만원)+의료비(15만원)로 월간 총 50만원의 자체 비용을 추산해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6월 그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래진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불응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대통령 선물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동·식물은 관리비용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양육 비용을 계산한 것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화 관계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키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라는 셈이라 논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는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따라 양산에서 거주 중인 신혜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