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22개 입법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그 중 대표적 친(親)노조 입법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2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을 두 번 죽이는 방향"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169석을 무기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추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기업은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노란 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과 CEO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체근로를 인정해주면 기업은 기업대로 살리면서 그 다음에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대체근로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자체는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거기서 불법 또는 폭력적인 파업으로 나올 경우에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일명 노란봉투법에서는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라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묻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라며 "긴박한 국제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직후 같은 방송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파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기업들이 개인이나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또 그것을 이행강제하겠다고 해서 가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권, 노동기본권의 유린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많았냐"며 "그런데 이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를 그대로 온존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을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주 반노동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개 민생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민생 우선 과제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친노조 입법 추진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