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학제 개편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논의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예전부터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계와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교육개혁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는 4년에 걸쳐 만 5세 어린이를 일정 비율씩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학교시설안전원에서 교육계와 학부모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겠다”며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학 연령을 4년간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안(案)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