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오는 31일 자정 기준 가장 호응이 높은 제안 3개를 선정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화를 제언할 계획이다.
톱10 제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제안’이 신설된 이후 약 한 달간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은 것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실제 정책화가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선정한 결과다. 이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톱10 제안은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월 9900원 K-교통패스 한시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톱3 제안 선정을 위한 투표가 절반쯤 진행된 이날 오전 8시 현재 약 530만 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톱10 정책 제안 중 54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제안은 ‘월 9900원 K-교통패스 한시 도입’, ‘휴대폰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세 개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정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이는 통상 격주로 쉬는 대형마트 운영 규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그만큼 이에 불편함을 느낀 국민이 많았다는 증거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가장 낮은 호응을 보인 제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건이었다.
이런 추세로 3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면, 이상의 세 가지 제안이 관계부처로 전달돼 정식 정책으로 반영될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투표 마감 후) 우수 제안자를 시상하고, 제안에 담긴 내용을 소관하는 담당 부처들에 이송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