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원전 최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양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연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그로부터 생산되는 그린수소 관련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할 마지막 시기”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운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7.4%였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 시대적 흐름과 달리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4대강과 자원외교에 집중하는 바람에 태양광 풍력 산업을 철수시켰다. 그때 철수하지 않았으면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기가 늦었지만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발표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과거 회귀를 넘어 이명박 정부와 쌍둥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윤 대통령 특유의 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마이동풍(馬耳東風)식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이명박 정부 에너지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세계적 흐름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