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軍) 장병 징집률은 높아졌지만,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으로 제대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징집률’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영률(징집률)은 96.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95.8%)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5년 전인 2017년의 입영률(92.5%)에 비해서는 4.1%p 높아졌다.
반면,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복무를 만료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육군 병 제대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6.0%였다. 지난 2017년(5.1%) 대비 약 0.9%p 상승했다.
공군·해군·해병대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각 군별 최근 5년간 제대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1.7%였다. 지난 2018년의 1.2%에 비해 0.5%p 상승한 것이다.
해군도 지난 2017년(2.0%)에 비해 지난해(2.4%) 0.4%p 상승했고, 해병대는 지난 2017년(1.4%) 대비 지난해(2.1%) 0.7%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