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애초에 입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일몰제로 하기로 합의했던 것은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3년 간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상 영구입법화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파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지만, 화물 노동자에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와의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