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국무총리실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자는 것”이라면서 “(규제 중에서도) 행정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 이런 부분의 규제(개혁)를 말한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하자, 정부부터 노력하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는 우리부터 개혁하자는 각오를 말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기구 출범 계획과 관련해선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여러 방법으로 민간과 유연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