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과도 추계를 해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재부 세수 추계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라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에산(추경)안을 ‘33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고, 재원 중 일부를 초과세수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에)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수추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며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보다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라며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제로 보완해야 한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법, 소위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를 제정하고 소급적용까지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재부를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재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지난해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