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특수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담당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연금개혁위)가 설치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정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공언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에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대선 과정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했다. 그는 스웨덴이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과 영국이 연금개혁을 위해 100일 대국민 토론 등을 벌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신설될 연금개혁위는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다.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변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제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협의기구 자체가 형성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상황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시더라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는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지 않냐”고도 했다. 그는 “약간 더 암담한 상황은 이 모든 그래프가 합계 출산율을 1.32~1.38명 정도로 가정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출산율 0.8명을 대입해 새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위가 모수 개혁에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첫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하고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도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인수위는 이날 만 1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단계적 유보통합’과 ‘전일제 초등학교 수업 도입’ 등 보육 정책 구상도 밝혔고, EITC(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상향 등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복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복지 국가 개혁 방향 등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을 이야기하며 “공적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 또는 누락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이나 편중, 누락이 없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