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불수사 특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떠나, 국회의원이자 한 사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렇게 답했다. 법사위는 검수완박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다.
장 의원은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니 정말 이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자는 것이냐,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 수호라는 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놓는 일을 졸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께서 찬성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장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 의장에 중재안에 따른 여야 합의를 ‘잘 됐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바꿔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을 모두 통폐합하지 않았냐. (이처럼) 미우면 빼앗고 없애버리는 거냐”고도 했다.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은 중재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물음에는 “중재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겠다는 것 아니냐. 어떤 것은 남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자는 것도 저는 구체적으로 중재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중재안 자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하지 않겠다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불(不)수사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께 여쭤보라, 선거 사범과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께서 원하지 않고 있지 않냐”고 했다.
장 의원은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앗아 버리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가겠냐.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집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핀셋처럼 잘못된 것만 빼야지 민주당처럼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는 것은 파괴적 방식”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중재안의 세부 내용을 윤 당선인도 알고 있었냐’고 재차 묻자 그것(논의)은 국회의 몫이고 여당의 몫 아니냐“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하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냐”면서 “당선인은 이런 부분 보다는 좀 더 민생에 몰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에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당선인 비서실장이 아니라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