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처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총장인 저에게 있다.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법한 게 있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웃음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한 이유를 박 의장에게) 소상히 말씀드렸고, 의장은 주로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역시 강행처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1단계'라고 했다. 그는 "1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는 해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다"며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중단이자 후퇴로 본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김 총장이 '나를 탄핵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묻자, 진 수석부대표는 "뭐 위법한 게 있나 보죠. 위법을"이라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웃었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가 "범법을 저질렀어야 탄핵을 하지"라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15일 국회 발언 전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그리고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또 의견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한 탄핵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총장님 면담에 응하셨나요?
"어제도 의장님 뵈러 왔고요, 어제는 일정이 있어서 안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에 오늘 방문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방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법안이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는 검수완박 법안, 우리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