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역자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뤘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핵심공약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시설기획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수위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미래 세대의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환경 조성과 효율적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반납하고 있다. 인수위는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육군 15사단 병사와 훈련병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군필자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