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뒤늦게 동참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 제재에 한국만 빠졌다고 비판하던데 한국이 독자제재를 하라는 거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냐”며 “러시아와 교역도 커지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한국만 제재에서 빠졌다는 취지냐”라고 했다.
박 수석은 제재 동참 방식에 대해선 먼저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라며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노력에 일원으로서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따로 독자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기민하게 우리 교민, 기업의 모든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왔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대러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우리의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러 제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만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제재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재나 평화 해결 노력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서방국가들과 발맞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제재에 적극 동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는 전날(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후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에는 “러시아 정부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친러시아 공화국 2곳에 대해 ▲비자발급 정지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