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찾아 ‘2년 내 착공’을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시그널’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4-1구역은 1970년대 말 건축된 후 현재까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이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수년 이상 단축된다.
윤 후보는 현장 점검 후 “주택 시장에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면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정 (주택)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며 “(문 정부와 박 전 시장이) 과거 정부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틀어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처럼 26번의 부동산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간주택 2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 50만호, 민간 주도 200만호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 수도권에만 민간과 공공을 합쳐 130만호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 정도만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공급’이다.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간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 후보도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를 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부에서는 왜 못 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단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밝힌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부에서는 왜 못 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발표했던 ‘1기 신도시 레모델링’ 공약 추진 의지도 다시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주택에 대한 선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련 법령들을 많이 정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