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내일(9일)쯤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산적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임시회를 소집해 주요 입법 과제를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문한 각종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언급하며 '책임 처리'를 당부했다. 이 후보가 이날 보고받은 법안 37건에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 관련 법안과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포함됐다. 기술 자료 유출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도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문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법이다.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이 후보는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 "일방 처리 또는 책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당 지도부도 "합의가 안되면 책임지고 단독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공공 부문 노동 이사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입법 독주'라며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입법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던 만큼 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유권자들이 보기엔 다소 반감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그동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도 저희(민주당)가 기득권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