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올해보다 소폭 늘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023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지출된다.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보다 2.7% 감소한 952억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탈북민 입국 인원이 올해 1000명에서 내년 770명으로 감소해 정착지원 예산도 감액됐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민 대안학교나 힐링 프로그램 등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할 예정인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내년 3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었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주로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의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보수 등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했다. 또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예비적 지원 성격”이라면서 “내년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남북은 2004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