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진료는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업의 돈벌이만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열고 “(원격·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규제로 사업 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질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타임리밋(시간제한)’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규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의 조화”라며 “정부 및 관공서에서는 법문을 자꾸 해석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것은 위원회 소집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2~3년 단위로 잦아 규제 권한에 대해 상세하기 알지 못하니 (차기 정부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규제를 해석·처리하는 원스톱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이 금융 등 기존산업과 겪는 갈등 문제에 대해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혁신을 이룬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지만, 기존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는 규제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인허가 규제가 있는 사업영역에서 이름만 다를 뿐 기존과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기존산업과 스타트업에 동일하게 규제를 하든지 동일하게 규제를 풀든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기업의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의 방어를 뿌리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견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정부의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후보 외에도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참여해 간담회 진행을 도왔다. 스타트업 대표로는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최성진 코스포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