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稅額)이 급증해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 27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그랜저 2500㏄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자동차세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표현을 저도 듣는다”라면서, “98%의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예측이 불가능했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일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유한 주택을 팔았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시세가 16억~20억원 구간에 있는 게 50% 정도된다”며 “그분들의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또 “제 주변에 25억~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며, “그랜저 2500㏄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온다”고 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를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종부세를 자동차세에 비교하며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23일)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1㏄당 260원)”이라고 썼다. 또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