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독도’ 美 책임론 “일본 로비 넘어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후 한일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양비론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김 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를 격려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경찰청장의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이 비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격려한 것을 갖고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이 독도(영유권)를 주장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제국 일본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판했다.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했고, 그 뒤 대북·대중 공조를 위해 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열릴 예정이던 공동 기자회견에는 셔먼 부장관 혼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셔먼 부장관은 “꽤 오랜 기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양자 간 이견(bilateral differences)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회견 무산 소식을 알렸다.

송 대표는 이날 “셔먼 부장관이 양비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덴노 헤이카 반자이(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태평양 전쟁을 주도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제국 일본과 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미국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는 바람에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책임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며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통치가 끝나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 규정되었으며,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