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지난달 15일 시작했는데, 정부는 18일이 지난 이달 2일에서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對) 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선 중국의 규제 해소를 통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며 “야당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썼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에 통관 협조 요청’, ‘수입선 다변화’ 대책에 대해선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점매석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며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소부장’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사태 이후 ‘일본에 승리했다’며 연일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며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품목을 지원했고 개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요소수 사태는 미리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장기적으로 “요소수 같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희귀자원, 원료를 파악하여 장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