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 4일제’ 검토 여부에 대해선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 화두 하나로 공동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지금 공약해서 국가정책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