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 1조8000억원 중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향해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며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각한 현 집권 여당이 특정 시민단체를 겨냥해 “정치 공세에 편승했다”고 비판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프포스(TF) 김병욱 단장은 19일 국회에서 경실련 입장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체 이익 1조8211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47만3256㎡)을 매각한 금액을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2조2243억원-1조5000억원=7243억원)해 매각 이익을 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액이다.
TF는 이같은 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료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은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과연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은 택지 분양만 했다”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해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해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고 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부지 배당금으로 받은 4040억원에 화천대유 분양수익(4531억원)을 더해 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TF는 “LH가 조성해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의도적인 수치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 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관계 오류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TF는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며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만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여당 인사 대다수가 시민단체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이같은 공개 저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의원 중 18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들 중 이용선 의원 등이 경실련 출신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총력 엄호하기 위해 야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날선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