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이면서,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25~27일 예정돼 있다.
26일 여야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고발 사주’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 당은 상대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각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면서 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전 총장 재임기 검찰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윤 전 총장을 겨누며 공세를 펼쳐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나와 물타기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묻혔다”면서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성을 최대한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증인으로는 이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및 투자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첫 국감을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