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 총리는 “어렵게 수립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청년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20만원’ 지원…월세 대출 완화
먼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맞추는 정책이 나왔다. 월세 바우처는 1년간 최대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 1인당 연 960만원 지원
청년 구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 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 매칭…연 소득 2400만원 이하 대상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정책에 담겼다. 정부는 소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민·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