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자신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이 발표한 비전에는 ‘무분별한 국가 주도산업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 중단’,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삶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촘촘한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사법기관 독립과 국익 우선 외교’ 등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국민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비전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코로나 펜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 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면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사회·복지 분야 비전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모두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의 세습을 막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집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핵 협상은 당당한 자세로, 북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국익 최우선의 실사구시 외교를 통해 방향 잃은 국제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