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가상화폐에 대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현상은 생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어서, 현상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 흐름도 색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국이 지금 불법화했고, 2018년에 우리나라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법정 화폐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첫 번째 기능부터 무시한다”며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만 보는 사고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미국 모델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 정책 공약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스마트팜도 기업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 투자, 교육, 기술 공유 등 모두 기업으로 접근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이뤄져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략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고 법도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스마트팜을 하려면,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많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택했다.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는 게 윤 전 총장 캠프 측 설명이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의 청년특보로 임명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주도해 만든 싱크탱크다.
윤 전 총장은 “정부나 기성세대는 청년들에 비하면 아젠다를 만들어낼 역량이 안 된다 싶다”며 “청년 세대가 국가 정책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고 사고가 자유로운 청년세대의 아이디어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탈이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