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이들 중 5명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기’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 이 사태를 일단락 짓기 위해 ‘비상징계권’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의 쇄신 의지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인데, 송영길 대표는 “설득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있다고 밝힌 12명의 의원 중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지난 달 8일 이후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7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의 출당안은 의결됐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권익위 발표 당일엔 “성실히 조사를 받고 탈당하겠다”고 했으나 이틀 뒤 “적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탈당을 유보했다.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고소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상호 의원과 오영훈 의원도 ‘탈당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왜 나가냐.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을 뽑고 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선 “탈당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도 “지도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득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권당의 특권을 없애고 수사기관에서 결백을 증명하고 오라는 탈당 권유는 정무적 결정이었다”며 “법률적 징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최대한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 내에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끝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비상징계권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엔 “그렇게 하면 더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징계를 하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증거에 기초해 징계해야 하는데 선행적으로 (탈당 권유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당의 쇄신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대로 사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초강수를 내리면서까지 탈피하고자 했던 내로남불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당 조치된 7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빠른 결단만이 답인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선 경선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강제 조치를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송 대표는 ‘설득’과 ‘타협'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송 대표는 당의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한 7명의 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