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집값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일관성과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주지만, 그 반대로 비필수·비주거·투기용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으로 금융 규제나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조건을 없이 공공임대주책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이 수십년째 8%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결국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에 전용면적 84㎡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10억원, 20억원을 내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 물량을 묻는 질문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기본주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획기적인 정책이고 재원부담 문제도 있어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소규모 집행을 통해 효율성이 증명되면 점점 늘려야 한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안한 ‘안심소득’이 나쁘고, 기본소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안심소득처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