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3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같은 기간 TBS가 받은 전체 제재(44건) 네 건 중 세 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것이었다. 제재는 ‘객관성’이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어준 방송’ 시작 후 제재 급증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TBS 제재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TBS는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4개월간 총 4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법정제재 7건(경고 2건, 주의 5건)과 행정지도 26건(권고 19건, 의견제시 7건) 등 총 33건의 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근 5년간 받은 제재 중 21건(63%)은 방송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었다. 10건(30%)은 타인 비방·조롱,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이다. 범죄·약물묘사, 인권보호 위반도 1건씩 있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방송을 시작했다. TBS가 받은 방심위 제재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BS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받은 제재는 10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법정제제가 아닌 행정지도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시작 후인 2017년부터 4년 4개월간 제재 건수가 44건이므로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 예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근거 없이 ‘배후지시설’을 제기했다. 이 일로 TBS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방심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팩트체크(사실 확인)가 전혀 없는 불쾌한 방송이었다”고 했다.
◇與 불리한 선거 치르자 제재 늘어
TBS가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제재는 최근으로 올수록 많아졌다. 2017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연패를 하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권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제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심위위원회가 TBS에 내린 제재 조치는 ▲2017년 대선 2건 ▲2018년 지방선거 2건 ▲2020년 총선 0건 ▲2021년 재보선 5건 등 총 9건이다. 전국 단위로 치러진 앞선 세 번의 선거보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 많은 제재를 받은 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LCT) 특혜 분향 의혹을 앞장서 제기했다. 오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시장을 봤다는 익명의 증인을 내세워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내 ‘권고’처분을 받았다. 또 박 시장 측이 보유한 엘시티 17~18층을 ‘로열층’이라면서, ‘애초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가 ‘의견제시’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방심위가 민원을 접수한 뒤 제재를 의결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보선에 접수된 민원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TBS 예산 77.8%, 서울시민이 낸 세금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탄생하며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TBS 1년 예산 505억원 중 388억원(77.8%)을 출연금으로 지급했다. TBS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서울시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조태용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한 뒤 TBS가 받은 방심위 제재가 급증했는데, 수많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