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사 관계의 모범을 만들어 준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를 중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조정이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전에 중노위가 노사의 동의를 얻어 협상을 중재하는 절차다. 또 이달 8일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면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상황도 점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의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일각에선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노사 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장의 교섭 질서가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출발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