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자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집계한 결과, 128개 지자체에서 1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자체가 243개인 것을 고려하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2.7%인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중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라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안 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지자체들에선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은 3895곳이다. 이는 5부제가 적용된 주차장의 2배 이상 수준이다. 기후부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등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외를 둔 영향이다.
한편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기 전 전국 공영주차장 3만곳이 제도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5589곳으로 정정했다. 보름 만에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