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송 여건이 악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사태 발생 이후 국제유가 40% 내외 급등(브렌트유, 17일 기준) 등이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상 '주의' 단계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업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비축유 2246만배럴에 대한 구체적인 방출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방출 시기와 물량 등은 IEA 사무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 관리 조치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공공분야에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자발적 캠페인과 함께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5부제나 휘발유·경유 수출 제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국제가격이 급등했으나, 법정 의무수준을 웃도는 저장 재고와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 확보를 근거로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변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