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잘못 추계한 뒤,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그해부터 5년 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추계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현재 50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00명 부족분은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 1만명은 증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복지부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계산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등 인구 변화 요소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원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시했고, 이후 그렇게 결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