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국제 정세 변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장관들이 모여서 금융·외환시장에 미친 영향과 미국, 미·중간 전략 경쟁에 있어서 ▲협력 ▲견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정 재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연속 세수 추계 오차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년 연속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담당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올해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수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수 추계와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