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채무 조정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취업 지원 제도인 ‘취업 마인드셋 프로그램’ 1개월 이수 ▲월 50만~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사업주에 1명당 360만~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폐업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액 250만→400만원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대책뿐 아니라, 청년 일 경험 기회 및 경력 단절 여성·중장년 등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예산 확대 방침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