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추세에 맞춰 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늘린다. 늘봄학교 대상 확대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 모델을 본격 추진해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함과 동시에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자, 공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를 대상으로 1학년 학생만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내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늘봄학교를 다닐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도 가속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임기 내 0~5세의 교육 및 돌봄 관련,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물가상승률보다 4배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
정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23년을 비교할 때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8.1%였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에 비해 4배 가까운 수치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까지 수준별·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디지털(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기준 54개교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중심 학교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해 총 65개교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계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성을 높인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 후에도 역량개발이나 학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을 연결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활용한 첨단분야 개편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개발도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직업계고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은, 산업과 연계성이 높아 한때 각광받았던 직업계고 열풍이 빠르게 식어서다. 정부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률은 2008년(18.5%) 대비 2017년(52.4%)에는 3배 넘게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7.8%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3년에는 취업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저출생에 따라 2012년 대비 2022년 일반고등학교 입학자 수도 29% 감소했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입학자 수는 47% 감소하며 일반고 입학자 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업-후(後)진학-직장 안착 등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적자원 경쟁력은 선진국 아래…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커져
정부는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낮은 만큼 대학교육 국제경쟁력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6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지수는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12위에 겨우 안착했다. 그마저도 대학교육경쟁력은 46위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 및 취업률 하락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밝힌 2021년 기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이 99.2%, 비수도권이 92.2%였다. 2022년 기준 졸업생 취업률은 수도권이 71.2%, 비수도권이 68.5%였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학생 교육비 투자가 더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재정의 규모가 서울대의 경우 5804만원,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 평균은 223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지역 거점 대학 살리기를 추진한다.
대학이 창출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하락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을 벤치마킹해 지역대학 캠퍼스 특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