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김현석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과거 4년간(2019~20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ʻ전체 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영업용·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 7.5%, 0.4%였다. ʻ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 30.2%, 4.2%로 나타났다. 자가용보다 영업용과 관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영업용과 관용 전기차 비중은 상당 부분 증가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전기승용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차량 용도를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매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 수단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수가 정부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국비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유효성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아닌 ‘충전인프라 보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주요국의 2022년 기준 ʻ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보면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한국(10.4%) 순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S&P 글로벌이 수행한 주요국 설문조사(2019~2023년) 및 자체 진단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거 등장한 친환경차 모델로 인해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 뒤 충전인프라 및 주행거리 이슈로 인해 구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