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설치된 온실과 축사를 디지털과 인공지능(AI)를 결합한 2세대 전환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한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보상 상품을 확대한다.
최근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일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과학적 수급관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등 5대 핵심과제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을 1100가구에 보급한다.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사업 예산도 180억원을 편성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에 대한 농지, 자금, 주거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을 1000명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 구축하고, 전용펀드를 마련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K푸드 플러스 수출 135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 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도 현행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자연재해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등 농업재해 보험도 강화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1헥타르(ha) 당 100만원씩 인상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농촌 공간 재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