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은 19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1813명으로, 2018년(502만1807명)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656만7601명)과 비교하면 10.1% 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소득은 꾸준히 감소했다. 사업소득 신고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2021년 1952만원, 2022년 1938만원 등으로 줄었다. 4년간 9.3% 감소한 것이다.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는 악화한 것이다.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일수록 이런 추세가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