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재무개선)으로 인해 우려를 낳은 부동산 PF 제도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를 꼽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